미국의 전쟁명분이었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유 정보는 전적으로 틀린 것이었으며
북한과 이란 등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정보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로 출범했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정보능력 위원회는 31
일 1년여동안의 조사를 실시해 600쪽의 평가 보고서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
했다.
◆이라크정보 "전적으로 틀렸다"=공화당 출신 로렌스 실버맨 전 연방판사와 민주당
출신 찰스 롭 전상원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9인으로 구성돼 1년 2개월간 조사해
온 이위원회는 우선 미국이 전쟁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들은
"전적으로 틀렸다"고 결론지었다.(인서트)
이 위원회는 이라크 전쟁 직전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이 유엔안보리에서 제시한 이
라크 정보들은 이라크 망명인사의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 정보당국은 이
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한쪽의 정보만 주로
수용 됐으며 정보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판단은 무시됐다고 지목했다.
또한 중앙정보국장이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하는 일일 정보 브리핑(PDB)은 시선을 끄
는 제목과 목차, 내용반복을 통해 증거가 없는데도 확실한 것으로 인식시키려 하고 있
으며 최고 고객(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보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고 비판했다.
결국 이는 이라크 전쟁전에도 후세인정권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재구축하고 있
다는 주장을 과장 평가하도록 만들었다고 지목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이나 딕 체니 부통령등 행정부 지도부가 정치적 의도에
서 정보를 조작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이란 핵개발 정보부재 심각=이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이란등의 핵개발에 대한
미정보 당국의 정보 부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미 정보당국은 현재 북한과 이란 등이 갖고 있는 핵프로그램에 대해 걱정
스러울 만큼 아는 것이 별로 없다"며 정보부재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정보 평가 내용은 기밀로 분
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74가지 권고=이 위원회는 미정보기관들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74가지 권고
안을 제시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위원회의 핵심 결론에 공감한다"며 "미 정보기관들은 21세기 위
협에 잘 대처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서트)
위원회는 부시 대통령은 신설되는 국가정보국(DNI)의 존 네그로폰테 초대 국가정보
국장에게 정보기관들을 조율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정보수집 방법과 첩보인력, 기술을 강화하고 정보기관들간 정보교환
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연방수사국(FBI)의 일대 개혁을 촉구하며 FBI내 테러방지, 방첩, 신설될
정보부서를 국가안보서비스 부서로 통합해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의 '에이전트 엑스(agent X)'로 알려진 생물무기분야
에서 대단히 진전돼 있는데도 미당국은 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데 놀라움을
표시하고 생화학 테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